위험성평가 과태료 2027년부터 · 산안법 개정 공포 · 토잉카 대표 중처법 무죄 · 영동 끼임·부산 옥상 추락 사망

산업안전 브리핑 | 2026년 11월 2주차 (11.02~11.08)

이번 주 키워드는 '위험성평가'입니다.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는 시점이 정해졌습니다. 법원은 수칙을 만든 대표 대신, 지키게 하지 못한 현장 책임자를 처벌했습니다.

30초 요약

• [법령·제도] 위험성평가 고시 전부개정, 미실시 과태료 2027년부터 · 산안법 개정 공포(10.27)
• [중대재해처벌법] 토잉카 끼임 사망, 대표 무죄 · 현장 책임자 유죄
• [사고·재해] 영동 끼임 · 부산 옥상 추락 · 영암 탱크 질식 추정, 3명 사망
• [트렌드·기술] 작년 산재보험 수급자 41만9432명, 지급액 첫 8조 원

1. 법령·제도

위험성평가 안 하면 과태료, 언제부터인가요?

위험성평가는 일터의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절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1월 4일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을 전부 개정했습니다.

• 50인 이상(건설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2027년 1월 1일부터 과태료
• 50인 미만(건설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2028년 1월 1일부터 과태료
• 노동자대표가 요구하면 일정 · 방법 · 범위를 협의해 평가에 참여시켜야 함
• 찾아낸 위험요인을 모두 개선한 뒤 작업 시작, 평가 일정은 노동자에게 미리 알림
• 신규 채용자 · 작업이 바뀐 노동자에게는 작업 전에 평가 결과를 공유

과태료 상한은 산업안전보건법에 항목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근로자 참여 보장 · 결과 공유를 하지 않으면 각 500만 원 이하, 기록 · 보존을 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입니다. 실제 금액은 시행령의 부과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항목별 내용은 「2026년 위험성평가, 이렇게 바뀝니다」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체크포인트: 평가 일정 공지와 노동자 참여 기록부터 남기세요.

산안법 과징금, 언제부터인가요? (업데이트)

10월 27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공포됐습니다(법률 제22122호).

• 2027년 1월 28일: 안전한일터위원회, 법 위반 신고 포상금
• 2027년 4월 28일: 과징금, 작업중지 범위 확대
• 과징금: 1년간 3명 이상 사망 시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이내

→ 체크포인트: 내년 4월 전에 작업중지 요구를 받았을 때의 처리 절차를 정해 두세요.

2. 중대재해처벌법

대표는 무죄인데 현장 책임자는 유죄, 왜인가요?

인천지법은 토잉카(항공화물 견인차) 정비 중 끼임 사망(2022년 4월) 사건 1심에서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징역 6개월 · 집행유예 1년
• 작업조장 금고 6개월 · 집행유예 1년
• 법인은 산안법 위반으로 벌금 5천만 원
• 재판부: 회사가 위험요인을 찾아 수칙을 만들었고, 현장 관리 라인이 이를 집행하지 못한 문제

→ 체크포인트: 수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장 관리자가 수칙을 지키게 했는지 점검 기록을 남기세요.

6명 숨진 리조트 화재, 검찰 구형은?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 화재(2025년 2월, 6명 사망) 재판에서 검찰이 원청 회장 · 대표에게 각각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고는 12월 8일 예정입니다.

• 검찰 주장: 소방시설 미비를 알고도 조치하지 않음, 용접 불티 비산 방지 조치 미흡

→ 체크포인트: 용접 작업에는 불티 비산방지포와 화재감시자(불티 감시 전담자)를 두세요.

3. 사고·재해

이번 주 사고, 무엇이 반복됐나요?

이번 주 3명이 숨졌습니다. 모두 조사 중입니다.

• 영동 (끼임): 30대 인도네시아 노동자가 보도블록 공장 설비를 청소하다 기계에 끼임 → 청소 · 정비 전 기계 정지, LOTO(전원 차단 · 잠금)
• 부산 (추락): 아파트 관리업체 소속 60대가 28층 옥상 배수구 청소 중 추락, 작업중지 → 옥상 작업은 난간 · 안전대 확인부터
• 영암 (질식 추정): 조선소 하청 20대가 선박 탱크 안에서 혼자 작업하다 쓰러져 숨짐, 사인 조사 중 → 밀폐공간은 가스농도 측정과 2인 1조

4. 트렌드·기술

산재보험, 작년에 얼마나 지급됐나요?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에 따르면 2025년 산재보험 수급자는 41만9432명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 지급액 8조43억 원, 처음 8조 원 돌파
• 60세 이상이 53.1%
• 5인 미만 사업장 수급자 8만3643명(6.18% 증가)
• 외국인 수급자 1만9482명(7.7% 증가)

→ 체크포인트: 고령 ·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눈높이에 맞는 안전교육이 필요합니다.

AI 안전관리, 어디까지 왔나요?

LG가 16개 계열사의 안전 혁신사례를 공유했는데, 21건 중 15건이 AI 활용이었습니다(회사 발표).

• CCTV가 위험을 감지하면 설비 정지 · 출입 차단
• 작업 영상으로 근골격계 부담 평가

→ 체크포인트: 작은 사업장도 위험구역 CCTV 알림부터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줄

"위험성평가, 이제 '했다'가 아니라 '안 하면 과태료'입니다."

FAQ

Q. 직원 30명인데 과태료는 언제부터인가요?

2028년 1월 1일부터입니다. 다만 위험성평가 의무 자체는 지금도 있습니다.

Q. 과징금은 지금 난 사고에도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2027년 4월 28일 시행 이후 1년간 3명 이상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Q. 대표가 무죄면 회사는 책임이 없나요?

아닙니다. 토잉카 사건에서도 법인은 산안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았고, 현장 책임자는 유죄였습니다.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안전 필수템 '위험성평가'를 통해 모든 일터를 안전하게!」(11.4) — 원문 보기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공포」(10.27) — 원문 보기
• 안전신문, 「50인 이상 사업장 내년부터 위험성평가 안 하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11.4) — 원문 보기
• 연합뉴스, 「토잉카 바퀴 끼여 숨진 노동자…업체 대표 '중처법' 무죄」(11.8) — 원문 보기
• 뉴스1, 「'6명 사망' 부산 반얀트리 화재…삼정기업 회장 등 징역 8년 구형」(11.4) — 원문 보기
• 비즈중앙, 「영동 보도블록 공장서 외국인 노동자 끼임 사망…설비 청소 중 참변」(11.3) — 원문 보기
• 비즈중앙, 「부산 아파트 28층 옥상서 배수구 청소하던 60대 노동자 추락사」(11.6) — 원문 보기
• 경향신문, 「영암 대불산단서 또 20대 청년 노동자 사망」(11.6) — 원문 보기
• 안전저널, 「작년 산재보험 수급자 42만…'역대 최대'」(11.4) — 원문 보기
• 안전저널, 「LG, AI로 안전관리…16개 계열사와 콘퍼런스 개최」(11.6) — 원문 보기

본 브리핑은 웹 공개 자료를 요약한 것으로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구체적 적용은 원문과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 법제처 · 안전보건공단) 확인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