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에서 우리 사업장의 산업재해율 조회결과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없었다면 다음 연도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을 줄일 수 있으니 먼저 확인해 보세요.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없었다면, 정기교육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안전보건교육의 면제) 제1항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 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과 면제할 수 있는 범위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 다음 연도에 한정)
대상정기교육 기준 (시행규칙 별표4)면제할 수 있는 범위
사무직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매반기 6시간 이상최대 3시간
그 밖의 근로자매반기 12시간 이상최대 6시간

면제는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산업재해가 없었던 해의 다음 연도에만 적용됩니다.

이 밖에 교육 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자건강센터의 안전보건교육 · 건강상담 · 건강관리프로그램에 참여한 시간은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참여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27조제2항).
  • 근로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교육(원자력 · 항만 · 화학물질관리법 교육 등)을 이수한 시간은 정기교육 · 채용 시 교육 · 특별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7조제3항, 2025. 5. 30. 신설).

안전보건공단 안내에 따르면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는 기업 스스로 산재 현황을 파악해 자율적인 산재예방 활동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평가 등의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올해 정기교육을 몇 시간으로 계획할지, 세이프지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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