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과징금 국무회의 의결 · 아리셀 대표 징역 4년 확정 · 1~9월 사고사망 366명 역대 최저 · 창원 낙하물·논산 끼…

산업안전 브리핑 | 2026년 10월 3주차 (1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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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키워드는 **'확정'**입니다. 아리셀 참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산안법 과징금은 공포만 남았습니다. 사고사망 통계는 역대 최저였지만, 제조업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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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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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제도] 산안법 과징금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쿠팡 105곳 위반 205건

• [중대재해처벌법] 아리셀 대표 징역 4년·법인 벌금 8억 원 확정

• [사고·재해] 창원 맞음·논산 끼임·통영 질식 추정·포천 추락, 4명 사망

• [트렌드·기술] 1~9월 사고사망 366명 역대 최저, 제조업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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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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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과징금, 이제 시행되나요?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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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아닙니다.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됐고,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됩니다. (공포일 확인 필요)

• 1년간 3명 이상 사망 시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

•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구하면 사업주·도급인에게 작업중지 의무

→ 체크포인트: 작업중지 요구를 받았을 때 누가 판단하고 어떻게 기록할지 정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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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감독에서 무엇이 적발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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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0월 22일 쿠팡 물류센터·배송캠프 105곳의 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산안법 위반 205건: 사법처리 61건, 과태료 144건(약 19억6천만 원)

•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덮개, 지게차 접촉방지 미흡 59건은 수사

•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지연 25건

→ 체크포인트: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는 1개월 안에 산업재해조사표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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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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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참사, 최종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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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0월 20일 아리셀 공장 화재(2024년 6월, 23명 사망) 사건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대표 징역 4년, 총괄본부장 징역 7년, 법인 벌금 8억 원 확정

• 대표 형량은 1심 징역 15년에서 2심 4년으로 줄었고, 그대로 확정

• 2심은 유족 전원 합의 등을 양형에 반영

→ 체크포인트: 위험성평가 서류보다 개선 이행과 예산 편성 기록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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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 추락 사망, 건설업체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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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신축현장 개구부 추락 사망(2024년 9월) 사건에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법인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개구부에 안전난간·추락방지망·덮개가 전혀 없었음

• 안전보건 목표·경영방침 미설정, 위험성평가 미흡

→ 체크포인트: 바닥 개구부는 작업 전 덮개나 난간부터 설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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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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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사고, 무엇이 반복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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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4명이 숨졌습니다. 모두 조사 중입니다.

• 창원 (맞음): 퇴근하던 40대 직원이 외부 업체의 변압기 철거 중 떨어진 약 60kg 부품에 맞음. 작업중지 → 철거·운반 작업 구간 아래는 통행 통제

• 논산 (끼임):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선박부품 압축설비에 끼임. 작업중지 → 방호장치 점검, 정비 시 LOTO(전원 차단·잠금)

• 통영 (질식 추정): 베트남 하청 노동자가 배관 내부 청소 중 의식을 잃음 → 밀폐공간은 작업 전 산소농도 측정과 환기

• 포천 (추락): 60대가 석재공장 지붕 증축 중 패널이 무너져 약 6m 추락 → 지난주 김제에 이어 지붕 추락 반복, 발판·추락방호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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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트렌드·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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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정말 줄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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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잠정 통계에 따르면 1~9월 사고사망자는 366명으로,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3분기 누적 최저입니다.

• 전년 동기 457명 대비 19.9% 감소

• 건설업 150명(28.6% 감소), 제조업 132명(10.9% 증가)

• 50인 미만 사업장 223명(18.9% 감소)

• 떨어짐은 줄고, 화재·폭발은 늘어

→ 체크포인트: 제조업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끼임·화재 위험 공정부터 다시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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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꼽은 고위험 사업장은 몇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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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안전보건공단 AI 예측모델은 약 308만 곳 중 39만3789곳(12.78%)을 고위험으로 분류했습니다.

• 올해 사전예방 사업 목표는 9만2835건

• 목표 단위가 횟수와 사업장 수로 섞여 있어 실제 지원 비율은 따로 봐야 함

→ 체크포인트: 공단 패트롤 점검이나 위험성평가 컨설팅을 먼저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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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한 줄

"형량은 확정됐고, 과징금은 공포만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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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 과징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공포 후 6개월 뒤입니다. 공포일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산업재해조사표는 언제 내야 하나요?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질병이 생기면 1개월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Q. 아리셀 대표 형량은 왜 줄었나요? 2심은 유족 전원과의 합의, 화재의 특수성 등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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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2026년 3분기(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10.20)

• 고용노동부, 「쿠팡 산업안전·근로기준 감독 결과 발표」(10.22)

• 이투데이, 「산재 사망 3명 이상이면 영이익 최대 5% 과징금…국무회의 의결」(10.20)

• 매일노동뉴스, 「[속보] 대법원 '아리셀 참사' 박순관 징역 4년 확정」(10.20)

• SBS Biz, 「23명 숨진 '아리셀 화재참사' 대표 징역 15년에서 4년으로 확정」(10.20)

• 안전저널, 「'안전시설 미설치' 공사장서 추락사…건설업체 대표 집유」(10.20)

• 비즈중앙, 「창원 휴대전화 부품업체서 40대 여성 노동자 낙하물 맞아 사망…중대재해법 조사」(10.25)

• 비즈중앙, 「논산 제조업체서 네팔 노동자 압축설비 끼여 사망…작업 중지」(10.20)

• 대전일보, 「논산 선박 부품 공장서 30대 외국인 기계에 끼여 사망」(10.20)

• 경남도민일보, 「통영 HSG중공업 관계사 하청 이주노동자 배관 청소 중 숨져…가스 질식 추정」(10.21)

• 경기일보, 「포천 석재공장서 60대, 6m 아래로 떨어져 숨져」(10.25)

• 헤럴드경제, 「AI가 짚은 고위험사업장 39만곳…예방사업 목표는 9만건」(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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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브리핑은 웹 공개 자료를 요약한 것으로 법적 판단이 아닙니다. 구체적 적용은 원문과 소관 기관(고용노동부·법제처·안전보건공단)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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