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브리핑

아리셀 대법원 판결이 남긴 기준 · CSO 선임만으론 면책 안 돼 · 위험성평가는 '조치 이행'까지 ·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끼임 사망 · AI 안전 플랫폼 '검증·예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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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브리핑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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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브리핑 11월 1주차 표지 — 대법원이 본 건 '조치 이행'이었습니다

산업안전 브리핑 | 2026년 11월 1주차 (10.27~11.02)

이번 주 키워드는 '조치 이행'입니다. 대법원이 확정한 아리셀 화재 사건 판결에서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위험성평가 의무를 어떻게 볼지 기준이 나왔고, 같은 주 제조 현장에서는 끼임 사망이 또 발생했습니다.

30초 요약

[중대재해처벌법] 아리셀 화재(23명 사망) 상고 기각(10.20) — 대표 징역 4년, 운영총괄본부장 징역 7년, 법인 벌금 8억 원 확정. CSO 선임만으로는 대표 책임이 넘어가지 않고, 위험성평가는 조치 이행까지 입증해야
[사고·재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가동 중 두께를 재던 30대 근로자가 압연설비 롤러에 끼여 사망(10.31 사고, 11.1 사망)
[법령·제도] 고용노동부, 형 확정 중대산업재해 37개소 공표(10.15) — 누적 81개소
[트렌드·기술] AI 안전 플랫폼은 '검증·예측'으로 — 예스코 통합 SHE, 유플리트 세이프유

1. 법령·제도

이번 주 새로 확정되거나 시행된 법령 · 고시는 없습니다. 과징금 신설 · 작업중지권 확대를 담은 산안법 개정안의 과징금 세부기준(하위법령)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확인 필요)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사업장, 몇 곳이 공표됐나요?

고용노동부는 10월 15일 올해 상반기에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사업장 37개소를 공표했습니다. 2023년 9월부터 반기마다 공표한 곳을 합치면 누적 81개소입니다.

경영책임자 39명 중 실형 1명, 징역형 집행유예 35명, 집행유예와 벌금 1명, 벌금 2명
가장 많이 위반한 항목은 '유해 · 위험요인 확인 · 개선 점검'(81개소 중 75개소, 92.6%)
다음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62개소, 76.5%)

→ 체크포인트: 위험성평가는 서류가 있는지보다, 찾아낸 위험을 실제로 개선했는지가 집중적으로 확인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아리셀 판결, 최종 형량은?

대법원은 10월 20일 아리셀 리튬전지 공장 화재(23명 사망, 9명 부상)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표이사 징역 4년
운영총괄본부장 징역 7년 · 벌금 100만 원
법인 벌금 8억 원

CSO를 두면 대표 책임이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이나 CSO 선임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직 · 인력 · 예산에 대한 최종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결재 · 보고 체계와 실제 업무 수행, 대표의 관여 정도를 종합해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아리셀 판결이 남긴 두 가지 기준 — CSO 선임만으로 대표가 면책되지 않고, 위험성평가는 조치 이행까지 입증해야 한다

위험성평가, 어디까지 입증해야 하나요?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해 실시하면 '절차 마련'과 '반기 점검'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점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는 따로 이행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 회사는 위험성평가 규정은 있었지만 리튬전지의 폭발 · 화재 위험 같은 사업장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고, 2023년부터는 위험성평가를 실제로 하지 않아 이행한 것으로 보는 규정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절차 마련, 점검에 더해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까지 따로 입증해야 한다는 3단계 그림

→ 체크포인트: 'CSO만 두면 대표는 면책'이라는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위험성평가는 했다는 기록보다 조치 완료 기록과 확인자가 남아 있는지 먼저 보세요.

3. 사고·재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무슨 일이 있었나요?

10월 31일 오후 4시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고무 원단의 두께를 재던 33세 근로자가 압연설비 롤러에 끼였고, 11월 1일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산안법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작업중지 등 세부 조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9월 사고사망자는 역대 최저였지만 제조업은 오히려 늘었습니다(10월 3주차 브리핑 참고).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끼임 사망 — 조사 핵심이 될 LOTO, 방호덮개, 2인 1조, 작업허가 4가지

→ 체크포인트: 가동 중인 설비를 측정 · 점검하는 일은 대표적인 끼임 고위험 작업입니다. LOTO(가동정지 · 잠금), 방호덮개, 2인 1조, 작업허가(PTW)를 지키는지, 일상 측정 작업도 위험성평가에 들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4. 트렌드·기술

AI 안전 플랫폼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공통 키워드는 '검증'과 '사전 예측'입니다.

예스코 통합 SHE 시스템(11.2): 사전 위험성평가 → 작업계획 → 작업승인을 하나로 묶고, 순회점검 · 작업허가 데이터로 반복 위험과 고위험 작업 유형을 미리 짚는 AI 예측을 더할 예정
유플리트 세이프유 3종(10.20): 세이프유 웍스(법령 · 지침 · 재해사례 지식베이스와 5단계 검증으로 AI 환각 차단), 세이프유 띵스(탈부착형 IoT 체결 판별), 유나드(온톨로지 기반 에이전틱 AI)

AI 안전 플랫폼이 검증과 예측으로 가는 흐름 — 예스코 통합 SHE와 유플리트 세이프유 3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