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지정 기준 · 업무 7가지 · 정기교육 16시간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반장·조장·팀장 같은 직함이 아니라 실제로 지휘·감독을 하는지가 기준이며, 지정된 관리감독자는 시행령 제15조에 정한 안전·보건 업무를 맡고 해마다 16시간 이상 정기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관리감독자는 법에서 어떻게 정의하나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제1항은 관리감독자를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즉 생산 업무와 사람을 함께 맡아 현장에서 직접 지휘하는 자리에 있다면 관리감독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주는 이렇게 정의된 관리감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관리감독자인지 먼저 정해 두는 것이 안전보건관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반장·팀장이라는 직함이 있으면 관리감독자인가요?

직함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질의회시에서 실제로 지휘·감독 업무를 한다면 「직책의 명칭과 관계없이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회사마다 반장, 조장, 직장, 파트장, 공장장 등 부르는 이름이 다르므로, 명단을 만들 때는 직함 목록보다 실제 업무 분장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산재예방정책과-2336, 2020.5.19.) —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가이드」 7쪽 인용

반장인데 실제로는 작업만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 경우에는 그 반장을 관리감독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는 작업반장·조장 등의 직위에 있더라도 실제로 작업만 수행하는 경우 관리감독자로는 부적합하므로 별도의 관리감독자를 두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이 내용은 법 조문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가이드의 기준입니다. 다만 관리감독자의 정의 자체가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이므로,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 사람만으로 관리감독자를 채워 두면 실제 업무 수행을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가이드」(2024.4, VER.2) 14쪽

관리감독자는 어떤 업무를 하나요?

시행령 제15조제1항은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7개 호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두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안전·보건 업무입니다.

1.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과 이상 유무 확인
2. 작업복·보호구·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와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장의 정리·정돈과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시행에 참여
7.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카드에서는 현장에서 매일 챙기는 제1호~제4호를 묶어 「할 일 4가지」로 보여 드렸습니다. 조문 문구는 위 목록을 쉽게 풀어 쓴 것이므로 정확한 표현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관리감독자도 위험성평가에 참여해야 하나요?

네. 시행령 제15조제1항제6호는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에 관리감독자가 참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작업 순서와 설비 상태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이 관리감독자이므로, 위험요인을 찾고 개선 결과를 확인하는 단계에 함께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6호

관리감독자 교육은 몇 시간 받아야 하나요?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연간 16시간 이상입니다. 시행규칙 별표4의 교육시간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인터넷 원격교육만으로 채울 수는 없습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에 따라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집체교육·현장교육·비대면 실시간 교육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을 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관리감독자 1인당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액은 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25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0만 원입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 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2026.8.1 시행)

세이프지 관리감독자 교육

• 맞춤형 교육 설계 — 조직 인원·업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커리큘럼을 구성해 진행합니다.
• 유연한 교육 운영 — 고객과 별도 협의를 통해 원하는 일정에 맞춰 교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대형 교육장 보유 — 50인 동시 수강이 가능한 대형 교육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원주 본사)
• 증빙·이수 관리 — 교육일지·명단·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해 점검·감독에 대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관리감독자도 위험성평가에 참여해야 하나요?

A. 네.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조치를 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시행령 제15조제1항제6호에 정한 관리감독자의 업무입니다.

Q. 직함이 '조장'인데 실제로 작업자를 지휘한다면 관리감독자인가요?

A. 직책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로 지휘·감독을 한다면 관리감독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의 입장입니다.

Q.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온라인으로만 들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은 집체교육·현장교육·비대면 실시간 교육으로 해야 합니다(안전보건교육규정 제3조의2).

근거 법령 ·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과태료의 부과기준)
•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 고용노동부 「관리감독자 중심 안전보건관리 가이드」(2024.4, VER.2) — 질의회시 산재예방정책과-2336(2020.5.19.) 인용 포함

관리감독자 지정이나 정기교육 준비가 막막하시다면 (주)세이프지에 문의해 주세요. 사업장 인원과 업종에 맞춰 교육 일정과 과정을 함께 정해 드립니다. 전화 070-4277-3929 · 온라인 문의 https://www.safeg.co.kr/question/write

※ 2026년 기준 법령과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