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란? 대표이사 · 공장장 · 안전담당 임원 구별 기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지는 사람은 안전관리자가 아니라 경영책임자, 곧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법인은 대개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본인이 이 의무를 집니다. 안전담당 임원을 따로 두더라도 대표의 의무가 그것만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영책임자는 누구인가요?

법 제2조제9호가목은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법인이라면 보통 대표이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조문 원문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앞부분이 대표이사 같은 최고 책임자를, 뒷부분(「이에 준하여」)이 아래에서 설명할 안전담당 임원 같은 경우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안전 실무를 맡는 안전관리자는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9호

개인사업자는 누가 의무를 지나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본인이 직접 의무를 집니다. 법인처럼 대표이사를 따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 제2조제8호는 사업주를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 정하고, 제4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지웁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자격으로 이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8호 · 제4조

공장장이나 현장소장도 경영책임자인가요?

아닙니다. 대표의 지시를 받아 개별 사업장을 총괄하는 공장장 · 현장소장은 경영책임자와 구별됩니다.

고용노동부 해설서(22쪽)는 현장소장, 공장장 등 사업장 단위의 총괄 책임자는 경영책임자와 「개념상 구별」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들은 대표의 지시를 받아 자기 사업장을 이끄는 자리이므로, 회사 전체의 안전보건 체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경영책임자와는 위치가 다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 중대산업재해 관련」(2021.11) 22쪽

안전담당 임원을 두면 그 임원이 경영책임자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보건 조직 · 인력 · 예산에 관한 최종 결정권을 실제로 위임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해설서(22쪽)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조직 · 인력 · 예산 등에 관하여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에 준하여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으로 풉니다. '안전담당 이사' 같은 직함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결정 권한이 실제로 넘어갔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2021) 22쪽

안전담당 임원이 있으면 대표는 의무에서 벗어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담당 임원을 선임했다는 사실만으로 대표의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해설서(23쪽)는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선임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사람의 의무가 면제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대표는 임원을 둔 뒤에도 안전보건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관심을 두고 챙겨야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 누가 책임을 지는지는 법원이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2021) 23쪽

대표가 꼭 챙겨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시행령이 정한 여러 의무 가운데 핵심을 꼽으면 ① 안전보건 경영방침 · 목표 ② 안전보건 인력 · 예산 ③ 안전보건 법령 의무 이행의 반기 1회 이상 점검, 세 가지입니다. 점검을 직접 하지 않았다면 결과를 보고받는 것까지가 의무입니다.

시행령 제4조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 이행을 위해 9개 호의 조치를 두며, 안전 ·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필요한 인력 · 예산 마련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제5조제2항제1호는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보고만 받으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점검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 결과를 대표가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 제5조제2항제1호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에 안전관리자가 있으면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은 안전관리자가 지나요?

A.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 주체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며,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안전관리자는 이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공장장에게 공장 안전을 모두 맡기면 대표의 의무는 없어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개별 사업장을 총괄하는 공장장 · 현장소장은 경영책임자와 구별되므로, 회사 전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여전히 대표 등 경영책임자에게 있습니다.

Q. 반기 점검은 언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A.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는지 반기마다 1회 이상 점검하면 됩니다. 대표가 직접 하지 않고 담당자나 외부 기관이 점검했다면, 점검이 끝난 뒤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받아야 합니다.

근거 법령 · 자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8호 · 제9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 중대산업재해 관련」(20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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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기준 법령과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