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브리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 상시근로자 5명 기준과 인원 세는 법

글 정보

산업안전 브리핑2026.08.27

본문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업종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5명은 사업장 한 곳이 아니라 본사와 모든 지점 · 공장을 합친 회사 전체 인원이고, 기간제 · 일용직처럼 직접 고용한 근로자도 함께 셉니다. 적용 대상이라면 대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실제로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직원이 많지 않은 회사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인지 묻는 표지 카드

중대재해처벌법은 언제부터, 어떤 회사에 적용되나요?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전부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5명 미만이면 중대산업재해 규정(제2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는 카드

법은 2022년 1월 27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부터 먼저 시행되었고, 2년 뒤인 2024년 1월 27일에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까지 넓어졌습니다. 법 제3조는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중대산업재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5명이 넘는 순간부터는 규모가 작아도 예외가 없습니다.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 · 부칙 제1조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4.1.29)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마다 따로 세나요?

아닙니다. 경영상 하나로 움직이는 회사라면 본사와 떨어져 있는 지점 · 공장까지 모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를 더해서 판단합니다.

본사 2명, 공장 2명, 지점 1명을 합치면 5명이 되어 적용 대상이 된다는 예시 카드

예를 들어 본사 2명, 공장 2명, 지점 1명인 회사는 어느 한 곳도 5명이 되지 않지만, 회사 전체로는 5명이므로 적용 대상입니다(카드의 인원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수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합한」 수로 본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법 적용 사유가 생긴 날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기간제 · 일용직, 협력업체 직원도 인원에 들어가나요?

기간제 · 일용직 등 회사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들어갑니다. 반면 도급 · 용역 · 위탁으로 일하는 협력업체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는 빠집니다.

기간제, 정규직, 일용직 등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는 카드

정규직만 세다 보면 실제 인원보다 적게 계산되어 「우리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잘못 판단하기 쉽습니다. 단기 계약직과 일용직까지 빠짐없이 넣어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업체 근로자는 인원 계산에서 빠지더라도, 우리 회사 일을 하는 「종사자」로서 안전 확보 의무의 보호 대상이라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답변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7호(종사자)

적용 대상이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

핵심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4조가 정한 9개 항목 가운데 먼저 챙길 것은 ① 경영방침 · 목표 ② 안전보건 인력 · 예산 ③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개선 ④ 반기 1회 이상 점검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 4가지: 경영방침과 목표, 인력과 예산, 유해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 반기 1회 이상 점검

법 제4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제4조의 9개 호에 있습니다. 서류를 갖춰 두는 데서 끝나지 않고, 목표를 세우고 예산을 배정하고 위험요인을 찾아 고치는 과정이 실제로 반복되어야 「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시행령 제4조

안전보건 전담조직도 꼭 만들어야 하나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의무가 아닙니다. 전담조직은 안전관리자 등 전문인력이 3명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 등에만 두게 되어 있습니다.

전담조직 설치 의무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 등에 해당하고 500명 미만 기업은 대부분 의무가 아니라는 카드

시행령 제4조제2호는 전담조직을 두어야 하는 경우를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이 3명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시공능력 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작은 회사는 전담조직 대신 나머지 항목, 특히 인력 · 예산과 위험요인 관리에 힘을 쏟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

무엇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위험성평가부터 시작하는 것을 권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으면, 시행령이 요구하는 반기 위험요인 점검을 한 것으로 봅니다.

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결과를 보고받으면 반기마다 해야 하는 위험요인 점검도 인정된다는 카드

시행령 제4조제3호는 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 ·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위험성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이 절차를 갖추고 점검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원래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하므로, 하나의 작업으로 두 법의 요구를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근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3호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