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초 요약

• 8월 1일부터 '안전보건 현황 공시' 의무 시작 — 일정 규모 이상·공공기관 대상, 미이행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 2026년 산안법 개정 방향은 "문서 관리에서 실제 작동 확인으로" — 위험성평가는 '작성'이 아니라 '저감 대책 이행'이 핵심

• 2026년 상반기 산재 사고사망자 253명, 역대 최저 — 다만 조선·중공업 현장의 중대재해는 계속 발생

• AI 실시간 위험 감지 솔루션 도입 필요성에 현장 *83%가 공감*(전년 58% → 2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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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령·제도 변화

8/1 시행 — 안전보건 현황 공시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재해 발생 현황·예방 투자 현황 등을 공시, 미이행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같은 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강화(근로자대표 추천 시 의무 위촉).

위험성평가 — '작성'에서 '이행'으로. 근로자대표 요청 시 참여 보장·결과 공유 의무화, 미실시 과태료는 2027.1(50인 이상) → 2028.1(50인 미만) 단계 시행. 재해조사 범위 확대. 화재·폭발·붕괴 등을 포함한 '중대재해등'으로 확대, 공단·전문가 출입·자료요청 권한 명시.

■ 2. 중대재해처벌법 동향

2026년 1월 대법원이 양형기준을 공식화하면서 경영책임자의 형사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커졌습니다. 이제 '안전 의무를 이행했다는 증거'가 곧 방어선 — 안전 조치의 도입·운영 기록이 처벌 여부를 가르는 근거가 됩니다.

■ 3. 주요 사고·재해 사례

• *2026년 상반기 사고사망자 253명, 역대 최저*(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기준). 절대 수치는 여전히 하루 1명 이상.

• HD현대중공업 중대재해 재발(7월 말). 대형 조선·중공업 현장 중대재해 반복으로 '안전경영' 실효성 논란.

■ 4. 업계 트렌드·기술

"사후 확인은 그만 — 탐지에서 예측으로." AI 실시간 위험 예측이 화두(도입 필요성 공감 83%). 3D Depth 인식, 파운데이션 모델, 인간 자세 추정, 엣지 디바이스, AI 위험성평가 자동화가 주요 흐름. 법 대응 관점의 핵심 가치는 감지 자체보다 '수치화·시각화된 이행 기록' — 개정 산안법·중대재해처벌법 모두 '실제 작동했는가'를 묻기 때문.

■ 이번 주 한 줄

8월은 '공시'의 달. 공시 항목을 채우는 일보다, 평소 안전 활동이 데이터로 남는 체계를 갖췄는지가 이번 개정의 진짜 시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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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문(법제처)

•> 2026 산안법 개정 총정리

•> 상반기 산재 사망 253명, 역대 최저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AI 안전 솔루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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